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그가 돌아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45대 '전' 대통령이었던 그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 하여 당선되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미국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걸 보면 민주당이 참 어지간히도 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앞으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이 내용을 다루기 위한것이 아니고 이번에 알아 볼 것인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다.

 

 

민주주의 대표 국가의 대통령 간접 선거 제도

 

일제시대 임시정부 시절을 거치고 일본의 패망 후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를 받던 한반도는 남한의 단독선거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르 수립한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와 직선제, 다시 간선제를 병행하였고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직선제로 노태우가 당선되고 나서 현재까지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직선제란 쉽게 말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투표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첨부터 왕조 국가도 아니었다)은 의외로 간선 제도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도대체 왜??

 

 

간접 선거제도의 특징과 기원

 

앞서 말했듯이 직선제 투표는 유권자의 투표로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된다. 하지만 미국은 각 주마다 11월 초에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를 한 뒤 투표 결과가 나오면 승리한 후보가 속한 정당의 '선거인단'이 12월에 다시 대통령 선출 투표를 하는데, 이들의 수가 결국 대통령 선거 득표수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11월에 치뤄지는 선거인단 선출 투표가 대선 투표인 것이다.

 

이렇듯 미국은 총 득표수를 따지지 않고 확보한 '선거인단 표' 를 따진다.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이 20명이고 투표 결과가 51:49라면 51을 득표한 쪽에서 20명 모두를 확보하는 '승자독식제도'다. 극히 일부 주에서는 조금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에서 승자독식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유권자 득표수는 더 많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도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 4차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데, 최근 사례가 바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붙은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로 당시 힐러리는 전체 인구수에서 200만표 이상 더 획득하도고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 패배했다.

 

이런 복잡한 선거제도는 왜 생겨난 것일까? 영국으로 부터 독립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여러개의 '주'가 뭉친 합중국(United States)으로 시작했다. 각 주마다 독자적 법률이 있었고 지역에 따른 인구수와 이해상충 관계가 달랐기에 다양한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주마다 동일한 수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고 인구수에 비례해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합의 했지만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직선제로 하기엔 인구수에 불리한 지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했기에 결국 각 주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합친 수 만큼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들이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도록 합의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2024년 미국 대선 승자, 도널드 트럼프

 

2024년 미국 대선의 승자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다. 그는 미국의 45대 전 대통령으로 4년 중임제(2번 대통령 할 수 있음)에 따라 치른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에게 패하며 재선에 실패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과 여러 경제정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연임을 위한 후보에 출마시키지 못했고 부통령인 '카밀라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으나 압도적 차이로 선거인단을 확보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 할 예정이다. 언젠가 이 트럼프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재미삼아 공부를 해봐야겠다...그가 아무리 비난을 받더라도 인물은 인물이기에...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AP발표. 에이피 통신은 미국에서 역사가 가장 유서깊은 비영리 통신사라고 한다)

 

이렇듯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가 승자독식 방식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는(형식적 투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 의원 선거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