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집권 배경과 6월 10일 항쟁까지

영화 서울의 봄은 2023년에 개봉한 역사 영화로 이미 알려진 대한민국 현대사를 소재로 했음에도 뛰어난 연출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다. 영화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후 전두환의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군사반란의 경과를 다루고 있고 영화 마지막에 군사 반란에 성공한 하나회 단체 사진으로 마무리 한다. 그렇다면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역사 학자가아닌 일반 시민의 상식 정도 선에서 정리해본다.

 

12.12 군사 쿠데타와 신군부 등장 (1979.12.12)

 

박정희 사망 두 달 후인 1979년 12월 12일,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로써 군부 내 실권은 신군부 세력에게 넘어갔고, 전두환은 실질적인 권력을 쥐게 된다. 이 부분은 영화에서도 그 경과가 잘 드러나 있다. 이후 전두환과 신군부는 정치권을 통제하고 행정부 장악을 위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전 단계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26 사건 이후 체포되어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12.12 쿠데타 후 쿠데타 성공 기념 촬영. 영화 '서울의 봄' 마지막 장면의 그 사진이다.

 

 

서울의 봄과 민주화 열기 (1980.3~5)

 

1980년 초, 박정희 정권의 붕괴 이후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장기간 집권하며 유신헌법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던 박정희 정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었고 이를 ‘서울의 봄’이라 부른다. 그러나 전두환의 신군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던 중에 중앙정보부장 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 후 체포 됨으로써 중앙정보부 수장이 공석으로 있었기에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한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박정희 사망 후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었고 신군부 세력에 맞설 힘이 부족했기에 전두환의 압박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임명했을것이라 추측된다. 

 

이로써 군부와 정보부를 모두 장악한 전두환은 권력의 정점에 서기위한 계획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의 사망에 따른 민주화 요구와 정치에 대한 개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고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유신 체제 청산, 민주 헌정 회복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전개했다. 1980년 5월 15일에는 서울에서 10만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해산 되었음에도 권력에 욕심을 낸 신군부는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하기로 결정하고 19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집회 금지, 국회 해산 등 포고령을 발표하고 민주 정치 인사들을 체포한다. 

 

 

광주민주화운동과 무력 진압 (1980.5.18~27)

 

전국 비상계엄 확대 다음 날,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된 광주민주화운동은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당시 계엄군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분별한 폭력 진압을 실행했고 신군부에 의해 정보가 차단되어 다른 지역에서는 신군부가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광주의 참상을 듣고 위험을 무릅쓴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취재를 기반으로 한 독일 방송의 보도로 전 세계로 소식이 전달되었고 전 세계 유력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당시 과장이라 주장했으나 국제 사회는 광주를 심각한 인권 탄압 사례로 인식하였다. 이후 1980년대 중반 이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재야 인사들 등이 광주의 진상 규명을 외치고 생존자와 부상자, 유족들의 증언이 나옴으로써 국민들도 진상을 알게 된다.

 

 

 

대통령 취임과 제5공화국 출범 (1980~1981)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입법과 행정과 사법 기능을 장악한다. 그리고 신군부 압력에 못 이긴 최규하 대통령이 8월에 사임하고 같은 달에 간접선거인 체육관 선거(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이로써 전두환은 군사 반란을 통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 취임이라는 절차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된다.

 

전두환 정부는 또다시 시작된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과 민주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언론 통폐합을 통한 언론 통제를 강화(1980년 11월)하고 삼청교육대를 운영하여 시민들을 억압했으며(1980년 8월) 야당 탄압과 민주인사 구금을 시행한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의 반발을(관심을) 다른곳으로 돌리기 위해 영화 산업 장려와 연애, 스포츠 활동(3S)을 장려하기도 했다.(1981년 이후 본격화)

 

그러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박정희 정권 시절(1972년)에 제정된 유신헌법에 따른 구성된 것으로 국민들은 유신헌법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 제정을 통과시킨다.(1980년 10월 27일)

 

이 헌법은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와 대통령 간접선거 유지(선거인단제도), 국회 권한 일부 강화 등 내용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 되었고 새로운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신체제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은 정통성 확보를 위해 새 헌법 체계에 맞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 선거(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다시 실시했고 전두환이 재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전두환 정권의 민주화 탄압과 6월 항쟁(1981~1987)

 

전두환 정권은 5공화국 출범 이후에도 체제 유지를 위해 반정부 인사, 학생운동가, 노동운동가 등을 '국가보안법'과 '반국가단체 연루혐의' 등으로 탄압했고 특히 대학생 운동 조직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차별적 수사와 체포, 고문을 시행한다. 그렇게 학생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피중이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박종운을 체포하기 위해 같은 대학 동료인 박종철(22세)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행한다. 그러나 당시는 잔혹한 물고문, 전기고문, 수면 방해 등이 버젓이 자행되는 시기였고 고문을 받던 박종철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1987년 1월)

 

박종철 사망 후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터무니 없는 발표로 국민을 기만하려 했고 담당 형사 2명만을 처벌하는 등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부검 결과와 내부 제보로 인해 고문치사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진상 규명 요구와 대통령 선거 직선제 요구 시위가 잇따른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은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당시 헌법 유지 방침을 선언(호언 조치)했고 이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어 민주화 운동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 이후 1987년 5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박종철 사망 사건의 고문 은폐 사실을 공식 폭로하고 고문에 가담한 경찰이 더 많다고 발표했고 대중적 분노는 더욱 확산된다.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직선제 개헌 요구와 책임자 처벌, 고문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게 되었고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앞 시위 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에 연세대 학생인 이한열이 머리를 맞고 쓰러져 의식 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결국 7월 5일 사망) 이 사건이 다음날 6월 10일 시위의 분노를 결정적으로 폭발시키게 되고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고문 사망 진실 규명, 정권 퇴진 등 민주화 운동을 펼치게 된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직격되어 쓰러지는 이한열 열사

 

6월 10일부터 촉발된 전국적 항쟁은 6월 18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100만 명 이상 참가한 최대 시위로 확산되고 결국 6월 29일 당시 여당(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 수용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6.29 선언'을 하게 이른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수용, 김대중 등 정치범 사면, 언론과 결사의 자유 확대, 지방자치제 확대, 부패 척결 미 정권 교체 보장 등으로 군사정권 측의 사실상 항복으로 평가 받는다. 

 

6.29 선언 당시 신문

 

이렇게 1987년 10월 27일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 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 대통령 5년 단임제, 기본권 조항 확대, 고문 금지, 언론 및 출판/결사의 자유 명시, 헌법재판소 설치가 포함된 개정 헌법이 통과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와 권력 찬탈, 민주화 운동 탄압 등 수 많은 역경과 국민의 희생으로 자리 잡은 소중한 유산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독재정부 수립 시도와 그에 동조한 세력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